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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0명 대상으로 전략적 조기집행 추진 강조

군은 이명복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발빠른 대처에 나선 가운데 지난 1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집행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명복 부군수 주재로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부서장, 부읍?면장, 회계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군은 지난해 조기집행 전체 목표액 총1521억원에 대해 54억원을 추가 집행해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충청남도 내에서 3위의 조기집행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하지만 경기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가 낮고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으로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청양군은 올해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서민경기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집행 촉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부군수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서민경기 체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3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가 중점사업은 국가시책과 연계해 ‘2010 국가 재정 중점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목록을 확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조기집행이 경제부양 효과를 높이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대상을 조정하고, 최종수혜자인 민간에 자금이 실제 집행될 수 있는 항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생계·주거급여, 연금부담금, 여비, 민간위탁금, 기타보상금 등 조기집행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과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비와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조기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부군수는 조기집행 대상과목 지출시 최종수혜자인 민간에게 자금이 지출되는 과목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당부했다.

청양군은 조기집행 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입력된 월별, 사업별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과감히 일몰 조치하고 재투자를 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인해 상반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을 간소화해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불필요한 공사 시행이나 물품 구입 등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로 언론 보도된 기관은 평가시 감점 처리하는 등 건실 집행과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부군수는 “재정집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집행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예산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